새누리당 비주류 ‘투톱’의 힘...건보료 논의 물꼬 틀었다?

정부는 연말정산 파동에서 빚어진 증세 논란이 재연될 것을 우려한 끝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백지화를 선언한 지 6일 만인 3일 연내 재추진으로 방침을 바꿨다.

김무성 대표가 “일방적 연기를 발표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한 데 이어 유승민 원내대표가 “"백지화는 잘못이며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자 정부가 180도 정책 방향을 바꾸었다.

‘추진→백지화→재추진’의 입장번복을 감수하면서까지 건보료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당의 압박이 그만큼 거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은 김 대표의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강행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저지키로 했다.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세제 개편안도 내달 발표 전 당정협의에서 사전에 보고해 반드시 조율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당의 ‘투톱’'이 모두 비주류로 구성되면서 '수평적 당청관계'를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가시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또 내년 총선을 고려할 때 잇단 정책 엇박자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도 깔려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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