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엇박자는 이제 그만”-박 대통령,청와대.내각 소통 강력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앞으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 부처간 정책 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청와대와 내각 간에 사전 협의와 조율도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 하나를 입안할 때도 그 소관부처만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여러가지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갖고 협의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제에서도 봤듯이 정책의 취지라든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 취지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연말정산 대란과 건강보험료 개선안 백지화 논란 등 ‘정책 엇박자’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부내 소통을 강화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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