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명 회원 피해 구조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송기호 한국상조협회 회장은 지난달 26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최시억 전문위원과의 회동에서 “상조회사 300여개 중 약 90%에 이르는 회사가 급여도 주기 힘들어 회원들의 회비로 돌려막기를 하는 처지”라며 상조업계의 어려움을 전하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 회장은 “상조관련 사단법인을 허가 해주면 기존의 선수금 예치 비용 부족으로 허가 취소되는 상조업체 회원들의 상조행사를 한국상조협회에서 통합사를 통해 행사를 치루겠다”라며 “이는 400여만 명에 이르는 상조가입회원만 피해를 보는 현재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책을 제시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가 부도 처리 되었을 경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을 설립 인가해 이들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소속 간부가 업체들로부터 13억 5천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당국의 수사로 해당 간부가 공정위에서 해직됐다가 복직 소송에서 이는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계좌는 돈이 임시로 거쳐 간 정거장 이었다”는 등의 황당한 이유로 승소하여 복직되기도 했다.

또한,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두 단체의 조합이사장 인선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과 검은 거래 혐의가 있다는 제보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이루어진 서울시 경찰청 수사에서 전직 공정위원장 2명과 현직 차관급 차장 1명이 공제조합 낙하산 인사 과정의 부정비리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윤용규 전 공제조합 이사장의 사천전문장례식장 매입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는 물론 사실 확인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합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뚜렷한 이유 없이 수 십 억 원의 공제조합 자금이 투자형식으로 장례식장 매입에 사용 되었지만 여러 의혹이 해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천 장례식장 인수 건에 대해 공정위가 인수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공정위에 있다”고 전했다.

현재, 두 공제조합 이사장은 관료 출신들이다. 약 60여개 상조회사가 가입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공정위 간부 출신 장득수 이사장이 재직 중이고 30여개 상조회사가 가입한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 1월 6일 소비자원 출신 신동구 이사장이 선임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이 치러진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연, 비례대표)은 ‘공제조합의 선수금 50%를 예치한 회사가 한 군데도 없다’는 공정위의 답변을 듣고 “공정위가 제 역할은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 마피아, 공피아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강력히 질타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바 있다.

당시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상조회사로부터 받은 담보금은 각각 고객 선수금(납입금)의 9.3%, 17.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상조업계에서는 “공제조합에 선수금 예치금액이 절반정도도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대형 상조회사 한 군데만 부도가 나도 공제조합 자체가 무너져서 가입 소비자들의 대량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두 공제조합 모두 소비자피해 발생 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 예치가 50%에 크게 못 미치고 대형 상조회사 마저 약 5.3%정도 선수금 예치에 머물러 있어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상조업계가 공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시각이 업계에 팽배해 있다.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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