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료 개편 다시 추진… 6일 만에 방향 튼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한다. 고소득층 건보료를 올리고 저소득층 건보료를 내리는 쪽으로 개편하려다 갑자기 연내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지 6일 만에 연내 추진으로 방향을 되돌린 것이다.

보건복지부 핵심 당국자는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논의 중단을 선언했었다. 사실상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백지화한 것이었다.

복지부 기류가 급격하게 변한 것은 김무성 대표에 이어 비박(非朴)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여당 지도부가 건보료 개편 연기 방침 등 정책혼선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선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연기를 비롯한 정책 혼선과 관련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대해 “위기의 종이 울리는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경고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그동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현재 기준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성·연령과 자동차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편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전체 지역가입자 80%가량인 600만 가구 이상의 건보료가 지금보다 낮아진다. 보수 외에 추가 소득이 많은 일부 ‘부자 직장인’이나 연금 등 소득이 많은 ‘고소득 피부양자’ 등 45만 가구는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세종=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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