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금세탁 방지 '국가조정위원회' 설립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에 가입한 북한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관리기구인 국가조정위원회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천균 북한 중앙은행 총재는 3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조정위원회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방지 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이라며 이 기구의 구성과 역할을 소개했다. 북한은 작년 7월 FATF 산하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구인 아시아·태평양자금세탁방지기구(APG)에 가입했다. 국가조정위원회는 FATF와 협력을 위한 기구로 보인다.

이 위원회는 내각 부총리가 위원장, 중앙은행 총재와 외무성 부상이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내각과 사법기관, 중앙은행, 금융정보국, 재정성, 외무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총재는 “우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방지 체계는 중앙은행 금융감독국과 인민보안부 금융정보국을 주축으로 사법검찰기관들과 인민보안부 등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행위에 국제규범에 맞는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형법을 수정·보충하는 조치도 취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조정위원회는 북한 매체가 지난 16일 FATF에 성실한 행동계획 이행을 약속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하면서 언급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조직 구성이나 역할이 소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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