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수입재개...약속은 있었지만 이면합의는 없었다?”...아리송한 해명?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2일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 “약속은 있었다”면서도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이명박정부에 걸쳐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양국간 쇠고기 협상을 타결지은 인물이다.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며 “(그러나)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이 국민이 모르는 숨어 있는 약속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약속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 4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했던 약속”이라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 국민이 모르는 숨어 있는 이면합의는 그때 당시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중략)…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줬다”며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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