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김영란법...불가피한 충격 감내해야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눈앞만 볼 게 아니라 10~20년 앞을 보면서 미래 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복지와 재정 운영의 큰 틀을 수립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공무원 연금 개혁, 연말정산 파동, 일부 어린이집 사건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미래를 장밋빛으로만 생각했다. 국민 부담과 국가 재정 현실을 정면으로 보려 하지 않았고, 회피하려 했다”며 “그러나 이제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제정을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물론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인기영합주의도 경계해야 하지만 공직 문화의 일대 전환을 위해 불가피한 충격은 감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와 여야 동료 의원께서 논란을 정리해 현명한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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