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만 보면 2월 임시국회가 보인다

2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간 회기로 열린다.

국회는 개회 첫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 회기와 함께 대정부질문 등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관전포인트는 다섯가지다. 여야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9~10일 첫 번째 힘겨루기에 나선다. 물론 앞서 3~4일 이틀간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공격 수위를 체크한다.

다음으로는 ‘김영란법’이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를 약속한 사안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대상과 적용범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었던 연말정산 관련 논의도 이어진다. 여당은 후속 입법에만 매달린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법인세 정상화 카드로 맞선다.

다음은 증세다. 여당 내부에서도 증세 논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야당도 증세 문제를 들고 나올 공산이 크다.

2월 국회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박근혜 정부가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여부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서비스산업 선진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제대로 나올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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