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분노 달랠 묘책이 안 보인다...각종 회의체만 잔뜩 신설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협의회’가 1일 구성된 것은 정부내 협의부재에 따른 정책 입안과 추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자구책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휴일인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과 청와대 정책 관련 수석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조정강화 관련회의’를 연 것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행보다.

또 청와대 내부에는 정책조정수석 주재로 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수석과 비정책분야의 정무·홍보 수석까지 참석하는 ‘6+2’ 체제의 주례 정책점검회의를 구성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최근 불거진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이 심각하다는 상황 인식이 깔려 있다. 연말정산 대란에 당정이 부랴부랴 사후 보완책을 마련한 것에서부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추진 발언과 하루만의 뒤집기,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개선안 발표의 무기연기 등 새해들어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잇따랐다.

이처럼 계속되는 정책 뒤집기 및 뒤늦은 보완책 마련 등으로 인한 국민적 불만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속락으로 나타나자 청와대와 내각은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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