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내각 정책조정협의회 신설... 정책협의 및 조율 강화

정부는 앞으로 청와대와 내각 간 정책 협의·조율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청와대 내부적으로 정책 점검 및 조정을 목표로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등 국무위원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들이 정부 정책·조율시스템 강화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고 현 수석이 밝혔다.

이는 최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건강보험료 개선 보류 과정에서 정부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이 확산된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특히 집권 3년차 벽두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국정운영 동력 상실 위기로까지 확대되는 현 상황을 타개해보자는 고육책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청와대와 내각의 정책조정협의회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고 청와대 정책조정·홍보·경제수석이 항상 참석하되 안건에 따라 관련 장관과 수석이 추가되는 ‘6+α’ 형태로 운영된다. 협의회는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부처 간 조율과 조정을 거치고 정책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수시로 개최된다. 현 수석은 “한 달에 최소한 두어번 만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의 정책점검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정책점검회의는 정책조정수석 등 각 분야 수석이 참여한다. 핵심 국정과제 협의, 갈등소지가 있는 정책 검토 및 대응방향 관련 협의가 주요 임무다.

정부는 이밖에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차관급 현안점검조정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기존의 정책조정 회의체 운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가동을 시작한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격주로 열어 국정 전반 및 경제·사회 이슈를 총괄 조정하기로 했다. 사회관계장관회의도 현재 월 1회에서 격주로 개최해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 수석은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 전체적인 조율 협의를 통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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