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체감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느린 후속조치 때문”

한국경제연구원이 ‘규제개혁 체감도 저하요인 비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규제개혁의 체감도 감소 요인으로 ‘후속조치의 지연’, ‘개혁 성과 미흡’, ‘소극적 의견수렴’ 등을 꼽았다. 이번 연구는 규제개혁위원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의 규제개혁 만족도 설문결과를 토대로 진행했다.

각 기관의 규제개혁 만족도 평균치는 규개위 67.9점, 전경련 94.6점, 대한상의 38.1%, KDI 2.7점을 기록했다. 반면 ‘후속집행의 신속성’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규개위 66.7점, 전경련 89.9점, 대한상의 26.9점, KDI 2.66점으로 모든 기관 조사에서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개위·대한상의 100점 만점, KDI 5점 만점 기준, 전경련은 BSI 방식으로 조사됐고, 4개 기관 체감도 조사항목 중 공통 평균이하 항목수로 체감도 저하요인을 평가했다.

한경연은 규제개혁의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배경으로 정부 평가에서 이행실적에 대한 반영률이 낮다는 점과, 과대 포장된 ‘규제의 성역화’를 들었다. 또 규제개혁의 성과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미흡한 점도 만족도 하락의 요인으로 꼽았다.

기관별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점수는 규개위 67.6점, 대한상의 31.3점, KDI 2.63점으로 평균치에 못 미쳤다. ‘국민의견 수렴정도·기업과의 소통’에 대한 평가점수도 규개위 66.1점, 전경련 84.2점, KDI 2.59(기업 소통), 2.58점(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으로 나타나는 등 각 기관 조사항목 평균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규제개혁 종합성과 평가지표에서 국민·기업이 제기한 개선·건의 수용률은 100점 만점중 5점에 불과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고객만족도 역시 20%로 상대적으로 낮아 의견수렴의 제도적 인센티브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