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목적과 실제 당사자 여부를 알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에 대한 국내 정보기관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보기관은 FIU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IS, 알카에다, 북한 특수조직 등의 테러 자금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정보당국 관계자들이 1일 밝혔다.
현재 FIU가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검찰, 경찰, 국민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금융위 등 7곳이다. 현재 주요 국가 가운데 자국 금융정보 분석기관(FIU)의 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는 정보기관은 국정원이 사실상 유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국가안전부), 호주(보안정보부), 불가리아(국가안보청)의 정보기관은 금융정보 분석기관의 정보를 수시로 열람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정보가 연방수사국(FBI)에 완전히 개방돼 있고,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등에서는 개별적으로 정보를 요구해 받아볼 수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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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경찰도 받는 금융거래 정보,국정원은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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