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파열로 아이가 죽었는데 집유라니…어린이집 아동학대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학대로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보육실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24개월짜리 아들을 키워온 이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어 2007년 2월 어린이집에 종일 보육을 맡겼다. 평일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계속 봐주고 주말에는 집으로 데려오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는 이씨 아들의 머리나 뺨, 손등을 때리는 등 학대하고 아이가 구토를 하는데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아이는 그해 5월 소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졌다.

어린이집 원장 등은 상해치사죄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이 아이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상해치사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아동복지법위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씨는 보건복지부가 사고 전까지 100여일간 보육실태 조사나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이가 숨졌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김 판사는 “당시 시행되던 옛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아들을 어린이집에 위탁한 100여일간 보육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복지부 공무원들이 감시·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어린이집 원장 등이 24개월 남짓한 아이의 복부를 가격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상해치사죄만 적용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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