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대박”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31일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대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북 익산시 웅포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전북 개헌추진 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헌법에 주어진 권한대로 대통령과 총리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권력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며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대통령만 쳐다보는 지금의 권력구조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상을 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소 지론인 개헌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행정부 수반이 책임지고 전 내각이 사퇴해야 책임정치가 되는데 지금 헌법은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어서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가 없다. 그러니 아무 힘도 없는 총리더러 나가라고 했다가 들어오라고 했고, 결국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며 현재의 권력구조를 비꼬았다. 이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선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국가의 틀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개헌밖에 길이 없다”고 거듭 개헌을 요구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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