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년 연속 감소세… 소득세는 매년 증가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11월에 법인세 징수 실적은 40조4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연간 전체로도 전년보다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는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당시 세율이 인하된 법인세의 수입은 2009년 35조원에서 2010년 37조3000억원, 2011년 44조9000억원, 2012년 45조90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2013년 43조9000억원으로 줄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의 주요 수입 항목 중 전년보다 실적이 감소한 것은 법인세와 관세(-1조8000억원) 정도로, 소득세(49조원)와 부가세(52조9000억원), 교통세(12조3000억원) 등은 전년보다 늘었다.

특히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 확대 등으로 4조8000억원이나 증가해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구멍 난 세수 부족분을 소득세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득세 수입은 2009년 34조4000억원, 2010년 37조5000억원, 2011년 42조3000억원, 2012년 45조8000억원, 2013년 47조8000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법인세율 인상을 금기시했던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인상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과도한 걱정 때문에 증세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른 나라가 법인세를 낮춰가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나홀로 인상하면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이 OECD 회원국 평균(23.3%)보다 낮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업의 법인세 실효 세율이 19.6%에서 16.0%로 떨어졌다며 야당 등은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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