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냐 선별복지냐...그것이 문제로다“...증세 고민에 빠진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증세냐 선별복지냐’의 선택의 기로에 섰다.

‘증세 없는 복지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공약에 역행하게 된다. 그러나 더 이상은 ‘증세없는 복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

새누리당 주호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0일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의 동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복지 수준을 낮추든지, 세금을 좀 더 받는 결정을 하든지, 국민이 결단을 내려야 하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 대행뿐 아니라 다른 지도부와 중진들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전날 국회 토론회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내세우면서 “어떻게 증세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새 원내 지도부가 선출되면 무상복지 축소냐, 증세냐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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