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체류 수수료, 한국 거주 외국인 위해 쓰인다

외국인이 낸 돈으로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사회통합 업무와 인권보호 사업 등에 쓰일 1000억원 원대의 기금이 조만간 설치된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설치 조항을 담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 법안을 상정, 현재 소위 심의가 진행 중이다.

법안 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연내에 사회통합기금 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이르면 내년부터 사회통합기금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012년 기준으로 외국인 입국과 체류 과정에서 낸 수수료와 각종 과태료·범칙금을 합하면 617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1월부터 관련 수수료가 100% 인상돼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의 재원은 1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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