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저인플레 상황은 지속되지만 디플레 가능성은 낮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저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으며, 저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은은 30일 발간한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올해 물가여건은 수요측면에서 하방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급측면에서 석유류 가격 대폭 하락이 저인플레이션 지속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예상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로, 상반기 1.2%, 하반기 2.5%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선 “주요국의 디플레 사례를 통해 보로 때 예측 가능한 시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그동안 이주열 한은 총재가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디플레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해오다 아예 공식 보고서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한국 경제가 1990년대 디플레에 빠지기 직전 일본과 닮은꼴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 보고서는 이 주장에 대해 “1990년 초중반 일반 사례를 토대로 최근 저인플레이션을 디플레 전 단계라는 주장이 있다”며 “디플레 논란이 근거 없이 확산되면 경제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거나 기대인플레이션을 불안정하게 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빠른 속도의 고령화 추세, 가계부채 누증 등 한국 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취약 요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저성장·저물가가 고착화되면서 디플레를 겪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보다는 구조개혁으로 디플레 발생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실제 한은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고서에서 “저물가로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조정을 했다”며 “물가안정목표 달성 만을 위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보다 성장세 회복 지원을 위해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성장 및 물가와 금융안정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빗나간 예측이라 비판받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선 현재 목표치를 수정하는 것보다는 물가흐름의 구조적 변화와 중장기 흐름을 재검토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물가안정목표 설정 시 반영하겠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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