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무장관 “비행기 승객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겠다… 기본적 인권은 존중할 것”

테러 위험이 고조되면서 유럽연합(EU)이 역내 항공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내무담당 집행위원은 29일(현지시간)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EU 법무·내무장관 회의를 마친 후 성명을 통해 “역내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면 ‘EU 승객 기록(EU Passenger Name Record·EU PRN)’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브라모풀로스 위원은 “최근의 비극적인 사건들 이후 유럽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해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효과적이면서도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의 승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문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를 사 왔다. 수집된 정보는 5년간 보관돼 테러와 다국적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각국 경찰과 정보기관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브라모풀로스 위원은 더불어 “테러 대응을 위해 ‘솅겐 정보 시스템(SIS)’의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조치들을 채택했다”면서 “모든 사법기구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들 조치가 시급히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IS는 26개 솅겐 조약 가입국에 들어오는 범죄 용의자의 지문 등 신상 정보를 각국 경찰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용의자 추적 시스템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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