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MB 2만원, 송파 세모녀는 5만원”… 심상정 “이러고도 개편 거부?”

“이명박은 건보료 2만원, 송파 세모녀는 5만원.”

29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백지화한데 대해 이 같은 제도 악용사례를 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회의에서 “수백억 자산을 지니고 있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불과 2만 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자살한) 송파 세 모녀에게는 5만원 대의 보험료가 부과된 것은 바로 이런 제도적 허점의 극명한 예”라며 “이쯤되면 정말 막가자는 것인지 박근혜 정부의 민심 역주행에 할 말을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직장 가입자에 비해 소득이 훨씬 적은 지역 가입자가 건보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급여 외 고소득을 올리는 부유층의 경우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여 터무니없이 적게내는 사례도 있다”며 현행 건보 체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심 대표는 복지부의 이런 건보료 개편안 번복의 주된 원인을 연말정산 파동으로 야기된 박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으로 꼽았다.

그는 “증세없는 복지라는 기만적 구호 속에 꼼수 증세하고 부자증세 외면으로 조세 형평성을 훼손해왔던 지난 과정이 국민들의 분노를 일어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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