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29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어떻게 증세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나 의원은 “부자들에게 증세를 한다고 복지재원이 다 마련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다.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며 “박근혜정부는 우선 (음성화된 부분에서) 걷을 수 있는 것을 다 걷으려 했고, 이것이 박근혜식 증세인데, 이제 (이 방식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소득이 OECD 평균에 도달할 때가 되면 조세부담도 그 정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이 ‘이번 사태는 사실 (조세소위원장인) 나 의원 때문에 벌어졌다’ ‘구멍난 세수를 서민 꼼수 증세로 메꾸려는 태도가 불만을 증폭시켰다’고 다그치자 “이번 사태가 과장된 면도 있다”며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조세 형평성이 높아지는 등 전체적인 방향은 옳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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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박근혜식 증세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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