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 늘었지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먼 얘기

지난 10년간 시간제 근로자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76% 늘었지만 사회보험 가입률 등 일자리의 질은 전일제 근로자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일자리의 질도 10년전에 비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시간제 근로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임시·일용직이며 4대보험 가입률도 20%대에 그치고 있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9일 통계청의 2004∼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분석한 ‘지난 10년간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변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07만 2000명이던 시간제 근로자는 2013년에 188만 3000명으로 81만 1000명(76.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0.3%로 10년전(7.4%)보다 2.9%포인트 늘어났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의 질 개선은 아직도 한참 모자란 실정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43.5%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일하는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2.8%에 그쳤다.

시간제 근로자 중 상용직의 비율은 2004년 1.8%에서 2013년 9.2%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이 안되는 실정이다. 같은 기간 전일제 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이 56.8%에서 71.3%로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고(61.4%), 시간외 수당을 적용받지 못하고(91.2%),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98.2%) 경우는 2013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연금(24.0%)·고용보험(20.9%)·건강보험(25.0%) 가입률은 전일제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노조가입률은 시간제 근로자가 0.6%, 전일제 근로자가 13.7%였다.

보고서는 “시간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위주여서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미흡하다”면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컨설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시간제 일자리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