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김용판 무죄...사법부 이렇게 무책임하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터뜨렸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29일 김 전 청장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소식에 “참담하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성명을 통해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최종)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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