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 불법환자 유치해 30억 챙긴 병원장 검거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해 의료급여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광주 모 병원장 조모(49)씨와 사무장 박모(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 등은 2011~2014년 광주 북구에서 혈액투석 전문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40여명을 불법으로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억원의 의료급여를 챙긴 혐의다. 이들은 개인당 매달 4만~20만원을 용돈 명목으로 지급하고 부담금 일부를 면제해주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또 무상 식사와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혈액 투석 환자의 치료비 가운데 90％가 국비로 지원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신웅 광역수사대장은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 행위를 상업화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건강보험을 좀 먹는다”며 “의료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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