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서 군 지휘관 성폭력 문제 다룬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은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마련한 병영문화 혁신 과제에 대한 국방부 검토 결과를 청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병역문화혁신위가 제시한 25개 중점 혁신 과제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보고받은 뒤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과제에는 군 사법제도 개선과 국방 인권옴부즈맨 제도 도입, 우수 복무자 취업 가산점 부여, 부대 잡무 민간용역 전환, 군 형법에 영내 폭행·모욕·명예훼손죄 신설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연달아 발생한 지휘관 성폭력 사건과 관심사병들의 자살 및 살인 사건 등 군 기강 해이 실태에 대한 현안 질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측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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