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사표’-박 대통령 또다시 공약 파기 논란 휩싸일듯...현직 검사 편법 파견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현직에 있는 유일준(49)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28일 내정됐다. 이를 놓고 현직검사의 청와대 기용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유 내정자가 사표를 냈다고 하더라도 현직 검사를 곧바로 청와대 비서관으로 내정한 것이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검찰 개혁’을 위해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현직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나날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의식해서 공직사회를 다잡으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인사 행태”라고 비판했다.

유 내정자가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검찰로 복귀할 경우에는 결국 청와대가 근무가 ‘편법 파견’이었다는 지적을 낳을 전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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