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부정 수임’ 논란 이명춘 변호사 소환 조사

과거사 관련 사건 수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8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인 이명춘 (56)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인권침해조사국장을 맡아 과거사 사건 진상 조사에 관여한 뒤 이후 변호사로서 관련 민사 사건을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조작 사건으로 결론 내고, 법원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삼척 간첩단 사건’ 등 2건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했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자기 억울함과 진실을 다 표현하지 못했던 분들이 그 억울함을 들어준 저한테 찾아와 결과적으로 그 사건의 일부를 수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시작으로 향후 2~3주 안에 수사 선상에 오른 7명의 변호사를 모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냈던 김준곤(60) 변호사 등 6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원이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추가로 과거사위, 의문사위 소송 자료를 검토해 수임 비리 의혹이 있는 변호사들을 추가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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