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어린이집 현안보고...문형표 사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28일 최근 불거진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 논란’과 관련해 “오해가 있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문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육시설 아동학대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그는 “가정 양육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고, 정부도 맞춤형 보육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가정이냐 보육시설이냐는 이분법이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보육을) 커버하자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 전업주부가 전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보육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거센 비난 여론에 시달렸다.

여야 의원들은 현안보고에서 “정부가 최근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은 근시안적”이라며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내놨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덜 익은 대책을 자꾸 내놓지 말고 관련 부처 간 종합적인 논의 후 정부 차원의 세밀한 대책을 말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진 의원은 “아동학대 행위가 한 번만 일어나도 어린이집 폐쇄를 가능하게 하겠다는데 현재 어린이집이 모자라 몇 달씩 아이들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폐쇄된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정부 대책에는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지 않게 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문 장관의 발언 논란 등을 언급한 뒤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는 소명 의식 없이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기재부가 돈 주는 대로 하려는 장관은 사퇴하는 게 옳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쏟아지자 문 장관은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름 동안 전문가와 보육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책을 준비했다”며 “좀 더 견실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려면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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