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전업주부 보육지원...대한민국뿐”

새누리당 중진인 심재철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엄마의 취업 여부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3년 연속 세수 부족 상황인데도 돈이 얼마나 남아돌기에, 지원하지 않아도 될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보육 혜택을) 주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절대적으로 엄마 품이 필요한 0~2세 아이들조차 3분의 2가 보육시설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어치파 공짜인데 안 맡기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너도나도 보육시설로 아이를 내보내도록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뿌리고 있는 현재의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선별해서 국민 혈세를 아껴야 한다”면서 “전업 주부는 아이를 맡기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일정 시간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이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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