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주주의 세계 꼴찌

북한의 민주주의 수준이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고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VOA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털리전스 유닛(EIU)’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EIU는 ‘2014 민주주의 지수’ 발표를 통해 북한이 조사대상 167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2006년 이후 매년 이뤄졌으며 이번이 7번째다.

각국의 선거과정 정부기능 정치참여 시민자유 정치문화 등 5개 부문을 조사하며 각 항목별 만점은 10점이다.

북한은 선거과정과 시민자유 부문에서 각각 0점, 정치문화 1.25점, 정치참여 1.67점, 정부기능은 2.5점을 받아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나라로 지목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북한의 평균점수는 1.08점으로 세계 평균(5.5)은 물론, 아시아 평균(3.5)에도 크게 못 미쳤다.

세계 1위는 노르웨이(9.93)가 차지했으며 스웨덴(9.73) 아이슬란드(9.58) 등이 2, 3위를 기록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8.08)과 한국(8.06)이 나란히 1·2위를 차지한 반면, 중국은 3점으로 144위에 올라 민주주의 정권이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8.11점으로 19위였다.

한편 북한은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해 발표한 ‘경제적 자유’ 지수에서도 조사대상 178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다. 북한의 경제적 자유 지수 점수는 100점 만점에 1.3점에 불과했다. 이 조사는 1995년이후 21년간 진행돼 왔으며,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개입, 시장개방 등 크게 4개 분야에서 10개 항목으로 나눠,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정부 규제를 측정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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