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 성추행 40대 영어교사 벌금 1000만원

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영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등학교 영어교사 A씨(42)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12월 2∼3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의 한 여고 교실에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던 중 제자 B양(16)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