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입니다. 심 의원은 1958년생 57세로 지역구가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인 중진 의원입니다.
심 의원이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무상 보육을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패러디까지 나왔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사진을 검색해 물의를 빚은 심 의원을 향해 ‘누드 검색 배경에 과도한 의원 세비 있어’라는 비판 말이죠. 28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무상보육”이라며 “무상보육의 수요는 폭증했지만 다른 조건은 맞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의원은 이어 “엄마의 취업 여부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3년 연속 세수 부족 상황인데도 돈이 얼마나 남아돌기에, 지원하지 않아도 될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보육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절대적으로 엄마 품이 필요한 0~2세 아이들조차 3분의 2가 보육시설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고 하네요.
심 의원은 또 “어치파 공짜인데 안 맡기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너도나도 보육시설로 아이를 내보내도록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뿌리고 있는 현재의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선별해서 국민 혈세를 아껴야 한다”면서 “전업 주부는 아이를 맡기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일정 시간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이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란 구호에 갇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증세를 하지 않고도 현재의 ‘묻지마 무상보육’을 일부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월급 때문에 국회가 그 따위구나. 그러니까 당신OO들도 최저월급이나 받으세요.”
“OO을 한다.”
“(아동 학대가 무상보육 탓이라니) 영국 프랑스 핀란드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학대 받고 살고 있겠군요. 국민에게 책임 돌리는 것 그만해요.”
일부에서는 심 의원이 2013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을 검색해 물의를 일으켰던 일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심 의원은 문제가 불거진 당시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카카오톡을 하던 중 누군가 주소창을 보내와 눌렀더니 곧바로 연결된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검색한다는 민원을 듣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이것은 심각하다’ 싶어 실태를 확인해보겠다고 16초 정도 들여다보다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빗대 심 의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누드 검색 배경에 과도한 국회의원 세비 있어’라고 말이죠.
논란이 일자 심 의원실측에서 해명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해명 자료에 따르면 심 의원은 “무상보육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부자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무상보육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고 실질적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예산도 한정돼 있는데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향상시키는 게 옳다”는 말씀이었다고 하네요.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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