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서 중소기업 몫 가로챈 중견기업 26개 적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몫을 가로채 배를 불린 ‘얌체’ 중견기업과 대기업 26개가 적발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중인 3만 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글과컴퓨터 ㈜삼표 등 19개 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위장 중소기업이 지난 2년간 공공 입찰시장에서 따낸 금액은 1014억원에 달했다. 2013년도 474억원, 2014년도 540억원으로, 지난해 불법적으로 납품한 금액이 전년대비 13.9% 증가했다.

중견기업인 ㈜케이씨씨홀딩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시스원을 통해 2년간 476억원을 납품해 중소기업의 몫을 가장 많이 가로챘다. ㈜삼표 252억원, 유진기업㈜ 89억원, 쌍용양회공업㈜ 60억원, ㈜다우데이타 56억원, ㈜고려노벨화약 50억원 등의 순이었다.

위장 유형으로는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대 출자자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사례가 8건으로 31%를 차지했다. 이외에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고 있거나,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이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겸임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삼표는 삼표그룹 회장의 친족이 위장 중소기업 지분의 최대 출자자가 되는 형태로 5개의 위장 중소기업을 통해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은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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