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박근혜정부 지방교육교부금 축소...대한민국 미래 포기하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연말정산 사태 해법으로 재벌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방안을 기대했지만 모자란 세수를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라도 메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재정적자를 메우고자 봉급생활자 유리지갑과 서민 담뱃값을 털더니 이제는 지방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복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이미 지방정부에 떠넘긴 상황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또 줄인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문 위원장은 “국민은 정부의 잘못된 재정계획으로 일어난 보육대란과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약속을 잘 기억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줄이는 건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대한민국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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