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정부의 개별 부처가 경제상황과 국민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그리고 타부처와의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내놓은 ‘2015년 주요추진법안’에 소득세법개정안을 비롯해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세제개편 관련법안이 다수 포함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다각도로 강구돼야 한다”면서도 “연말정산 논란에서 봤듯이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매우 섬세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전혀 없는 설익은 정책 발표나 정책담당자의 발언은 국민에 큰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논란을 지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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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정부,증세를 전가의 보도로 인식하지마라...무감감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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