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집 압수수색해보니…다이아몬드 반지에서 명품 시계, 가방, 현금 가득

고액 체납자 집을 압수수색해 다이아몬드 반지, 진주 목걸이 등 귀금속 92점, 명품 시계 35점, 명품 가방 12점, 고급 골프채 8점 등 총 147점의 사치품을 압수했다. 심지어 현금 13억7900만원이 발견된 체납자도 있었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총 73차례 벌여 이 같은 사치품 등을 압수해 체납세 150억원을 거둬들였다고 28일 밝혔다.

가택수색은 700만원 이상 체납자 10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압류 물품을 공매 처분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체납액 150억원은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 총 징수액 903억6200만원의 16%에 해당한다.

고액 체납자의 상당수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해 놓고 고가의 외제 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하다가 시의 가택수색 체납처분에 철퇴를 맞았다.

시는 반면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를 해 회생의 기회를 주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의 체납액은 결손 처분해 행정력 낭비를 막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과 조세정의를 위해 동산 압류 징수활동을 계속해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린 이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의식을 확산 시키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최근 3년간 고질 체납자 1000여명의 집을 압수수색해 233억원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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