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사태로 일본 집단자위권 논란 재점화

일본인 2명이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의해 피살되거나 억류된 사건으로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 구상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베 내각은 26일 개원한 정기국회에서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지역 분쟁에서 미국과 같은 동맹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안보관련 법률들을 정비할 계획인데 이 구상이 해외 일본인 구출에까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아베 내각의 집단자위권 행사 구상은 중동 정책이나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세력과의 전쟁에서 일본의 역할을 서방 동맹국들의 역할과 더욱 가깝게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도쿄의 소피아대학 고이치 나카노 교수(정치학)는 이번 사건이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군사적 위상을 높이려는 아베의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면서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 구상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인 인질 중 1명이 살해된 것으로 확인된 지난 25일 NHK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그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제화는 관련 법들을 잘 다듬어서 국민들의 생명과 행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며 "만일 이번처럼 외국에 있는 일본인이 위험에 처할 경우 자위대는 현재 그 능력을 모두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자국민이 인질로 억류된 이번 사태가 자위대를 국외에 파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했다.

물론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번 인질 사태를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와 연관해 보고 있는 시각을 내비친 셈이다.

이에 대해 인질 구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아베 총리에게 지지를 보내온 야권에서 아베를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가 최근 중동 방문에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2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을 수 있다는 비난이다.

오자와 이치로 생활당 대표는 "아베 총리는 (2억달러가) 인도주의적 지원이고 무기 또는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쟁은 총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병사들은 식량 없이 싸울 수 없다"면서 "아베가 중동에 가서 IS에 의해 전쟁 선포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IS는 인질 억류 사실을 공개하고 몸값 2억 달러를 요구할 때 일본 정부가 IS에 대처하는데 2억 달러를 내놓기로 한 것을 인질극의 이유로 들었다.

일본 정부는 2억 달러가 이슬람교도를 해치는 데 쓰이는 돈이 아니라 피난민 등을 인도적으로 도우려는 것임에도 IS가 이를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사태가 집단자위권 행사 구상에 대한 일본 내 여론 흐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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