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내! 담배값 오르니 담배값에 붙는 폐기물부담금도 덩달아 오르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기존 한 갑당 7원에서 24.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매출액 누락이나 고의적인 내국인 출입 등 카지노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88건, 대통령령안 2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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