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000만원 이상 한달치 월급 상당액 토해낼 것”

연봉 7000만원 이상 봉급생활자들은 다음달 급여수령 때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은 한달치 월급 상당액을 세금으로 추가 납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대다수 직장인들은 2월 급여 수령 때 세금증감을 정확히 알게 된다”며 “연봉 5500만원 이상 특히 연봉 7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한달치 월급 상당액을 추가 납부할 정도로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이 증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회원 1만682명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이에 따르면 연봉 5500만원 이상 구간 근로소득자 70~83%의 세금 변동금액이 정부 발표치를 벗어난다.

특히 연봉 70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과세표준이 상승, 세율이 15%에서 25%, 25%에서 35%로 각각 10%포인트씩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연봉 7000만원 이상 직장인은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 기부금을 많이 낸 경우,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은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이 증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교육비와 의료비는 개인부담이 큰 필요경비적 비용이므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연봉 5500만~7000만원 구간은 세금이 늘어나더라도 2만∼3만원 수준이며, 7000만원 초과 직장인은 평균 134만원(8000만원 33만원, 9000만원은 98만원 등)이 증세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2월 급여시즌이 되면 관료들의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며 “정부 발표를 사실로 믿었다가 250만여명에 이르는 연봉 5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들이 이보다 훨씬 많은 세 부담 증가로 분노한다면 민심이 급속히 이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세수추계 산출내역’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대통령은) 엉터리 세수추계가 빚은 국정 파행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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