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파 협박 실현 가능성 있나…낮다면 처벌 불가?

＜청와대 폭파 협박, 실현 가능성 있나＞…'협박범 프랑스 거주·제시한 시간에 위해 없어'…경찰 "실현 가능성 '극히' 낮아"…"조사해봐야 판단 가능"

청와대 폭파 협박범이 국회의장 전 보좌관의 아들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실현가능성에 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정황으로 보아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판단 근거는 먼저 피의자 강모(22)씨가 지난달 13일 프랑스로 출국해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테러를 준비할 여건이 안됐다는 것이다.

실제 강씨는 지난달 13일 부모 몰래 프랑스로 출국했고, 강씨 아버지 A씨는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하기도 했다.

또다른 이유는 협박 당시 강씨가 제시한 시점 또는 시한이 모두 지났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씨는 17일 오전 6시께 한 SNS에 '오후 2시에 대통령 자택 폭파 예정', '오후 4시 20분 김기춘 비서실장 자택 폭파 예정' 등 협박글을 6차례에 걸쳐 올렸다.

신고를 접한 경찰은 군과 함께 청와대와 대통령 사저, 김 실장 자택 인근으로 출동, 수색을 벌였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강씨가 언급한 시간에 아무런 비상상황도 발생하지 않았다.

청와대 협박 전화 때도 마찬가지다.

강씨는 25일 "오늘 정오까지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고 5차례 협박 전화를 걸었지만 정작 당일 정오에는 아무일도 없었다.

이밖에 경찰은 강씨가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만큼,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폭파 협박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단순한 장난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만,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할 때까진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씨 신병을 확보하면 협박을 한 범행동기, 프랑스로 출국한 이유, 그간의 행적, 접촉한 인물, 공범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씨는 아버지와 함께 26일 오후 9시(현지시각) 프랑스에서 귀국행 비행기에 탑승, 27일 오후 3시 55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경찰은 강씨가 도착하는대로 앞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 경기청으로 데려와 조사할 방침이다.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goal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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