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개 정부 입법안 10월 이전 국회 제출

법제처는 올해 모든 정부 입법안을 10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법제처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고 통과되도록 하고 자동 폐기되는 법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법제처가 올해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은 총 287건으로, 이 중에는 국정과제 법안 15건, 비정상의 정상화 법안 12건(국정과제 법안과 3건 중복)이 포함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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