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학수법안 환수 대상 이재용 3남매에 적용해도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27일 이른바 ‘이학수법안’(불법이익환수법안)의 환수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남매의 보유주식도 포함할지에 대해 “독일형법이나 영미법을 적용해 접근하면 이재용 3남매에 적용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부회장 남매가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정의와 공익을 위해 법해석을 하느냐, 사익과 교묘한 법리를 갖고 법해석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불법이익환수법안의 골자는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친일재산환수법도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논란이 됐지만,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소급입법 논란이 나오는 것에는 “형법적 시각이 아닌 민법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논란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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