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의 교훈-이군현 “정부, 법안 제출 전 반드시 협의 거쳐라”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26일 최근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에 따른 여론 악화와 관련, “정부가 국회에 법을 제출하기 전에 당정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과 법안이 국민 정서와 위반돼 섣불리 수행됐을 때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얻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새누리당 당헌당규 8조2항에도 당정은 원활한 국정을 위해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규정돼 있다”며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언론에 노출하기 전에 반드시 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애초 정부 추계보다 줄어들며 민심이 악화되자, 소급적용 불가 입장인 정부와 청와대를 압박해 소급 입법을 포함한 보완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