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용판 前청장 상고심 29일 선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상고심이 오는 29일 선고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상고심을 29일 오전 10시20분에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가장 먼저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로 결과가 주목된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수사를 담당한 서울 수서경찰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말 것과 다음 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대선일(12월 19일) 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은 다음 달 9일 서울고법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전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임지훈 기자 zeitgei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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