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 대통령 지방재정 개혁...마른 수건짜는 절박감”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26일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 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대변인은 “세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필요한 복지를 하고, 증세는 그런 노력을 다한 다음에 혹시 필요하면 국민적 동의를 구해서 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조”라며 “박 대통령이 그런 톤(기조)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마른 수건을 짜는 절박감의 표현으로 본다. 국가재정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지혜를 짜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의원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큰 원칙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자치 출범 후 지방재정은 점점 악화하고 있고, 중앙에 대한 의존도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 그런 부분에서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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