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보 고육책?-박대통령 일일이 지방재정 항목 거론하며 개혁 주문

Է:2015-01-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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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고육책?-박대통령 일일이 지방재정 항목 거론하며 개혁 주문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재정난 해결책으로 지방재정 제도개혁을 제안한 것은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조세 저항’을 피하면서 재정 부족분을 메우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민감한 이슈다. 향후 현 제도의 엄밀한 분석은 물론 합리적 대안이 뒤따르지 않으면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갈등이 폭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세수부족 재정난 해결 차선책?=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세수부족과 복지수요 증가’를 언급했다. 세수가 계속해서 충분히 걷히지 않아 재정부족이 심화되고 있지만, 기초연금 등 복지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최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을 통해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근혜정부의 상징적 전략인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선 다른 재정수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각에선 현 정부가 ‘무상복지’라는 대전제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재정 분야에 메스를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만만찮다.

물론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은 있어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지방재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논의는 지방소비세 인상 등 중앙과 지방 간 재원 배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제도 개선 측면에선 관심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 지방재정제도가 오히려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지자체 경제여건에 맞는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비율 탄력적 운용’ ‘지방재정에 대한 외부 평가시스템 도입’ ‘지방부담심의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일일이 항목 열거하며 재검토 주문=박 대통령은 재정난 해결방안으로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을 일일이 거론했다. 재검토 이유도 설명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선 “(지자체가) 자체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세입 확대 동기나 의욕을 꺾는 비효율적인 구조는 아닌가”라며 지자체의 미온적 세수확보 노력을 적폐사례로 꼽았다. 또 “고령화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기준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향후 노인인구 등 복지수요 반영비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 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에 대해서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전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의 자체 구조개혁을 독려하는 한편 내국세 대비 교부금 비율을 조정하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도 지원원칙·기준 사전공개, 집행결과 사후공개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집행해온 특별교부세는 그동안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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