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수일 울릉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26일 지난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채무를 누락 신고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62) 울릉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득표 차이가 너무 커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반성 하는 점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최 군수는 6·4 지방선거의 울릉군수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관위에 채무 30억8000여만 원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았다. 최 군수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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