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이동통신.자동차수리,맥주 시장 진입장벽 없애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일부 산업에서의 대기업 독·과점 폐해를 없애려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소비자가 내야 할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이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동통신·자동차 수리·맥주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병헌 의원은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해 통신비를 낮추는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을, 민병두 의원은 대기업이 소유한 자동차 외장부품의 디자인 권리를 제한해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주장했다.

홍종학 의원은 주세법을 개정, 중소 맥주업체의 판로를 다양화하고 맥주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 요건을 완화해 경쟁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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