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민 분노에 놀란 여야,이번엔 즉각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반대 속도전

여야는 26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 방침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방재정 마련을 위한 세수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지방 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처리 노력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솔직한 말로 지금 세금 문제는 너무 민감해 소극적인 게 사실”이라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방세 인상안에 대해선 긍정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또다른 안행위 소속 의원도 “지금 지자체장들이 발을 뒤로 빼는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그걸 ‘덤터기’를 쓸 이유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선 연초까지만 해도 세수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방세제 개편안 처리의 의지를 다졌던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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