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분노 불러온다-박 대통령 지방재정 개혁 방안-“증세없는 복지”기조 유지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세수확보 부진으로 인한 재정난 해결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에 복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 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제도와 교육재정 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주문은 ‘증세없는 복지’라는 현정부의 복지세수 전략의 큰 틀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자칫 있을 수 있는 조세저항을 피하면서 재정부족을 메우려는 우회적 시도인 셈이다.

하지만 당장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돼 박 대통령의 이런 ‘처방전’은 ‘증세없는 복지’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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